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여는 1 지평 1 현 1 시민	# 변호사 (상위 10) 1 정정훈 1 조현주 1 염형국 1 이재호 1 이종윤 1 조혜인 1 윤성봉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2211]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2. 서울행정법원 2021. 9. 24.자 2021아12380 결정
  [집행정지]
   집행정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3.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공2020상,867]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5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5.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1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501 판결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노207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노423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2449 판결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72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280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